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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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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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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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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단 1명이라도 …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
━ 소년범, 그들의 속사정 # “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아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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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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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꿔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재조명되는 부산판사
[사진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 캡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향해 법정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인 천종호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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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취재협조 기관(가나다 순)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광주소년원 ▶교육부 ▶김천소년교도소 ▶대전소년원 ▶대전시교육청 ▶대전효광원 ▶법무부 ▶부산소년원 ▶부산시교육청 ▶새빛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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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격리만 하고, 집에는 부모 없는데 … 93%가 훈방
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오종찬]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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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생긴 아이들, 재범률 5%뿐 … 가정이 답이다
4일 경남 창원시의 샬롬청소년회복센터 자원봉사자 박재의(33·왼쪽) 해군 대위가 소년범들을 가르치고 있다. 샬롬센터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범률을 낮췄다. [송봉근 기자]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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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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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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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법관 116명 인사
^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대전 李貫珩^대구 金鎭基 張潤基^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광주 朴幸勇 ^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남부지원 蔡奎成^북부지원 金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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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대전고법(승진) 李玲愛 ◇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閔亨基^광주지법 鄭甲柱(이상 전보)^대전지법 宋憲^대구지법 安喆珪^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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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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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장판사의 글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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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가정법원을” 9만338명 서명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1998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을 맡는 소년부 사건은 심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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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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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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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집단폭행한 소녀 2명 새 꿈 찾는 데도 ‘골든 타임’ 있었다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폭력소녀' 현아가 홀로섭니다. 그의 마음 잡아준 어른 덕입니다. 2년 전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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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격리만 하고, 집에는 부모 없는데 … 93%가 훈방
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오종찬]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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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헌법재판소)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박병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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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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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기소됐는데...'7대 허위스펙' 조국 딸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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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